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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란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18 14:37:15 , 2207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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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란
1. 신체검사란
신청인이 군복무 등으로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처내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위원장 지방보훈청장)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는 신체의 영구적 신체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는 경우 고정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투,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임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된 상이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상이등급 분류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검의가 국방부 각 군본부로부터 송부된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과 신체검사전 또는 신체검사시 수검대상자가 제출한 상이처 관련 진단서, 검 사기록지 등 그리고 수검자에 대한 문진, 수진, 검진,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상이등급판정 결과 신체장애 정도가 7급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신체검사의 종류
•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부터 다시 시작, 다만 시행령 16조 제2항에 따라 공상인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분류신체검사 :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상이등급판정기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은 국가유공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별표4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 상이등급 구분표(시행령 별표3의 일부)
2. 신체검사의 종류
•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부터 다시 시작, 다만 시행령 16조 제2항에 따라 공상인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분류신체검사 :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상이등급판정기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은 국가유공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별표4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 상이등급 구분표(시행령 별표3의 일부)
|
등급 |
분류번호 |
신체상이정도 |
| 6급1항 | 12 | ㆍ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35 | ㆍ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6 | ㆍ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8 | ㆍ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47 | ㆍ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 |
| ㆍ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 ||
| 48 | ㆍ한 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 |
| ㆍ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상실된 자 | ||
| 115 |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 116 | ㆍ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 117 | ㆍ척추 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18 | ㆍ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ㆍ상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 119 | ㆍ양쪽 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120 | ㆍ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21 | ㆍ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22 | ㆍ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
| ㆍ전ㆍ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 ||
| 123 | ㆍ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 |
| 124 | ㆍ한 눈이 실명된 자 | |
| 125 | ㆍ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26 | ㆍ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27 | ㆍ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128 | ㆍ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 |
| 129 | ㆍ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된 자 | |
| 130 |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 |
| 131 | ㆍ한 팔이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132 | ㆍ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506 | ㆍ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 | |
| 704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자 | |
| 6급2항 | 16 |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30 | ㆍ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 |
| 32 | ㆍ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4 | ㆍ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ㆍ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ㆍ상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 37 | ㆍ양쪽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39 | ㆍ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40 | ㆍ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42 | ㆍ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43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 | |
| 44 | ㆍ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 |
| 46 | ㆍ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 |
| 49 | ㆍ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
| ㆍ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 | ||
| ㆍ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
| ㆍ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 ||
| 51 | ㆍ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 |
| 52 | ㆍ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53 | ㆍ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54 | ㆍ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55 | ㆍ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56 | ㆍ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이나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 |
| 57 | ㆍ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 |
| 58 |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 |
| 59 | ㆍ한 팔이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 60 | ㆍ양쪽 발가락 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 61 | ㆍ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 62 | ㆍ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증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64 | ㆍ한 손의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
| 65 | ㆍ한 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
| 67 | ㆍ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 71 | ㆍ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자 | |
| 74 |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지관절,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75 |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 76 | ㆍ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자 | |
| 80 | ㆍ비장이나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을 잃은 자 | |
| 85 | ㆍ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 87 | ㆍ두 귀가 상실된 자 | |
| 88 | ㆍ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 |
| 90 | ㆍ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
| ㆍ체표면의 10분의 1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
| 7급 | 201 | ㆍ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 ㆍ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 ||
| 202 | ㆍ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 203 | ㆍ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 301 | ㆍ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02 | ㆍ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03 | ㆍ한 귀가 완전 상실된 자 | |
| 304 | ㆍ외비(外鼻)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305 | ㆍ상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 306 | ㆍ치아외상, 악안면 파편 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401 | ㆍ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 |
| 601 | ㆍ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
| 702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 | |
| 703 | ㆍ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801 | ㆍ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자 | |
| ㆍ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 802 | ㆍ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803 | ㆍ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
| 804 | ㆍ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805 | ㆍ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 |
| 806 |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 | |
| 807 | ㆍ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808 |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을 상실한 자 | |
| 809 |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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