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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3. 8.29. 선고 2002누1978【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14-02-27 13:45:47   , 1498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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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3. 8.29. 선고 2002누1978【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심판례
 
대구지방법원 2002.08.02 2001구11541
 
 
 
상급심판례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ㅇㅇㅇ
【피고, 항소인】 경◇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3.7.2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8. 2. 선고 2001구115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7. 1. 30. 입대하여 1기갑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1. 25.경 부대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격구시합을 하다가 좌측 귀를 다쳐 1988. 5. 10. 국□일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인 것으로 밝혀져 국▽청평병원 및 국♡진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9. 7.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원고가 군복무시 격구시합 중에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같은 해 6. 29. 재심신체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이 내려지자, 이에 기초하여 2001. 7. 4. 원고를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판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 제출한 ○○학교 동◎병원의 진단서와 청력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체의 상이 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난청 이외에도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고 그러한 증상을 판정관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의 판정관은 이명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역시 잘못이라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의3(신체검사) 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③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7급
302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 신체 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 302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다. 준용등급결정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호증, 을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1. 3. 2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시에 ○○학교 동◎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이하,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라고 한다)와 1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상으로는 3회 모두 원고의 좌측 귀가 공기전도로는 88dB에서 반응하고 있고, 골전도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상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가 60dB에서 반응(제5파형이 관찰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객관적인 청력검사 방법으로는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보다 선호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감각신경성난청 환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우선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 중 1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2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3회의 검사가 각기 별도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검사의 결과치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는 믿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기전도 80 dB 이상의 하강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피고 산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되었다.
4) 그리고 2001. 6.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 있어서도,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추가로 제출한 바가 없고, ○○학교 동◎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는 40dB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역시 80dB 이상의 하강이라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다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된 것이었다.
5)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은 아니었다.
(나)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가)항과 (나)항 및 2. 나.항에 의하면,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순음청력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에 유의차(有意差)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되, 그 같은 검사 결과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7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회의 검사는 그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다음 실시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동일한 기회라도 3회 이상의 검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서 본 2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원고의 불응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청력검사의 방법으로 일시를 달리한 3회 이상의 측정과 매회 측정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의 측정이라는 검사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검자는 위 검사를 위해 최소한 6일 이상(매회 2일씩) 업무중단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의 문턱 자체를 너무 높게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력검사의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음청력검사가 가지는 측정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지게되는 부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 제2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침해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이명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명이 있고, 원고가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시에 이명을 호소하였는데도 판정관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성수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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