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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31. 선고 2004누7155【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4-02-27 13:48:23   , 1528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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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31. 선고 2004누7155【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2004. 4. 1. 선고 2003구단15 판결
 
 
 
상급심판례
대법원 2005. 7.29 선고 2005두3615 판결
 
전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4누71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
서울 ○○구 ○○동 ○○
피고, 피항소인 인◇보훈지청장
인천 ○○구 ○○동1169-5
소송수행자 나규현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4. 4. 1. 선고 2003구단15 판결
변 론 종 결2005. 3. 17.
판 결 선 고2005.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7. 9월경, 2000. 1월경, 2000. 12월경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1월부터 만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3. 피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10. 15. 원고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음주로 급성 췌장염이 발병한 것이고, 위 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과중한 업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7.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8. 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13.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5.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6.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호증의 1 내지 2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환, 당심 증인 진▽재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급성췌장염의 발생원인은 알코올, 담석, 약물, 유전 등 다양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성췌장염을 초래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전환될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전환과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실, ②원고는 198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4. 9월부터 2002. 1월경까지 17사단 공병대대 내지 100연대에서 군기강담당관 내지 사제안전담당관으로서 사병 1,800명, 부사관 200명, 동원병력 200명 등 모두 2,200명에 대한 인사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고처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년에 2개월(5월과 10월)정도는 집중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예하부대를 순찰하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였고, 분기에 1회 정도 불시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예하부대를 돌면서 사고 예방활동을 한 사실, ③원고가 위와 같이 군기강담당관 내지는 사제안전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내에 폭행, 총기 및 실탄분실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여 원고는 상급부대의 검열과 안전사고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자주 야근을 하였던 사실, ④원고는 1997. 9월경, 2000. 1월경, 2000. 12월경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1월부터 만성췌장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6. 30. 전역하였는데, 전역 당시 원고는 원고의 만성췌장염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아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실, ⑤한편, 원고는 1997. 9월경 췌장염으로 치료받기 이전에는 술을 마셨으나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금주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등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발생에 간접요인이 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알코올이 급성췌장염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1997. 9월경 췌장염으로 치료받기 이전에는 술을 마셨으나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금주를 하여 온 점, 원고는 군기강담당관 내지는 사제안전담당관으로서 2,200명에 이르는 사병 등의 인사관리, 안전사고예방, 사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상급부대의 검열과 안전사고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수시로 야근을 하게 되었고, 그 업무의 내용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질병이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인 만성췌장염은 원고의 군복무 당시 발병한 급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성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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