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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137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02-19 11:12:48   , 1425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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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137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요지
 
무게가 40㎏ 가량되는 군장을 하고 훈련에 임해야 하는 통신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수색중대와 국군○○병원 등은 원고의 허리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동안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국군병원들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 및 국군광주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해 볼때, 이 사건 질병은 彭恣� 수색중대에서 과중한 군장을 하고 통신병 임무를 수행하던중 발병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색중대나 국군○○병원 등이 원고의 반복되는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즉시 적절한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계속 통신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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