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보훈상담소
patriotic Mobile

Home Search

  로미 보훈상담소-법무법인 서울 > 법률자료실 > 판례자료실

뒤로

판례자료실

글쓰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자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

2016-02-04 14:28:09   , 3304 조회

작성자: 상담도우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연락처: 

내방희망일자: 

내방희망시간: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누3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법무법인서울 로미 보훈상담소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 윤 희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글쓰기 메인페이지

로그인  |  PC버젼

 

© 로미보훈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서울 Mobile.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 Today : 469     접속IP : 216.73.2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