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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3-03 12:10:26 , 1722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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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003945
재결일자 2000-08-07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처분청 인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사건번호 200003945
재결일자 2000-08-07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처분청 인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7.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1997. 11. 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12.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은 후 2000. 1. 31.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복무하다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
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
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지구전투에서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1997. 11.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복무하다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
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
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지구전투에서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1997. 11.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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