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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재결 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28 11:19:22 , 1707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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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199902222
재결일자 1999-05-14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사건번호 199902222
재결일자 1999-05-14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3호(상이 : 고엽제후유증인 비호지킨임파선암)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전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다가 사망한 고인의 처로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는 바, 심사결과에 수긍은 가나 청구인이 아는 짧은 의학상식으로는 일부 극소수의 초기암을 제외
하고는 완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
병원 외과에서의 X-ray 검사결과 고인의 대퇴부와 팔과 골수까지도 이미 암세포가 전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인이 노령으로 인한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고 5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족의 사망경위서, 한국
○○
훈병원의 사망진단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한국
○○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비호지킨임파선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행정심판청구경위서,
○○
병원의 소견서, 매약확인서, 한국
○○
병원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의학적소견답변서(한국
○○
병원 내과 전문의 김
○○
), 6급 상이원인사망 비해당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2. 3. 7.부터 1973. 2. 8.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비호지킨임파선암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6급2항43호)로 등록되었다.
(나) 1998. 11. 26. 한국
○○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8. 11. 25. 15:38경이고, 사망원인은 ①선행사인이 폐결핵이고 ②중간선행사인이 객혈, 폐렴이며 ③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
○○
병원 내과 전문의 김
○○
의 의학적소견답변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피부에서 생긴 B-cell type의 피부성 림프종으로 병기는 1-2기로 복강내 장기나 타 림프절, 골수로의 전이가 없어 낮은 병기로 발병하였으며, 림프종에 대한 조직검사 이외에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병의 진행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피부의 림프종은 자연 퇴행하는 여러 예가 보고 되고 있음. 고인은 약 10년전 폐결핵으로 약 4개월간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약 3년전과 ’97년도에 재발하여 다시 투약한 병력이 있으며, 본원에 방문한 당시에도 항결핵제를 투여받고 있는 상태였다. ...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은 반복된 폐결핵의 악화, 폐렴의 병발에 의한 폐실질의 지속적 소실이 요인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각혈에 의한 기관지 폐쇄 상황도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저도의 병기로 발생한 피부의 림프종이 타 장기에의 전이도 없이 사망원인의 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 21.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1999. 2. 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인 비호지킨임파선암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인 비호지킨임파선암과 사망원인(선행사인 :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 객혈, 폐렴, 직접사인 : 호흡부전)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다가 사망한 고인의 처로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는 바, 심사결과에 수긍은 가나 청구인이 아는 짧은 의학상식으로는 일부 극소수의 초기암을 제외
하고는 완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
병원 외과에서의 X-ray 검사결과 고인의 대퇴부와 팔과 골수까지도 이미 암세포가 전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인이 노령으로 인한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고 5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족의 사망경위서, 한국
○○
훈병원의 사망진단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한국
○○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비호지킨임파선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행정심판청구경위서,
○○
병원의 소견서, 매약확인서, 한국
○○
병원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의학적소견답변서(한국
○○
병원 내과 전문의 김
○○
), 6급 상이원인사망 비해당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2. 3. 7.부터 1973. 2. 8.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비호지킨임파선암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6급2항43호)로 등록되었다.
(나) 1998. 11. 26. 한국
○○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8. 11. 25. 15:38경이고, 사망원인은 ①선행사인이 폐결핵이고 ②중간선행사인이 객혈, 폐렴이며 ③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
○○
병원 내과 전문의 김
○○
의 의학적소견답변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피부에서 생긴 B-cell type의 피부성 림프종으로 병기는 1-2기로 복강내 장기나 타 림프절, 골수로의 전이가 없어 낮은 병기로 발병하였으며, 림프종에 대한 조직검사 이외에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병의 진행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피부의 림프종은 자연 퇴행하는 여러 예가 보고 되고 있음. 고인은 약 10년전 폐결핵으로 약 4개월간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약 3년전과 ’97년도에 재발하여 다시 투약한 병력이 있으며, 본원에 방문한 당시에도 항결핵제를 투여받고 있는 상태였다. ...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은 반복된 폐결핵의 악화, 폐렴의 병발에 의한 폐실질의 지속적 소실이 요인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각혈에 의한 기관지 폐쇄 상황도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저도의 병기로 발생한 피부의 림프종이 타 장기에의 전이도 없이 사망원인의 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 21.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1999. 2. 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인 비호지킨임파선암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인 비호지킨임파선암과 사망원인(선행사인 :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 객혈, 폐렴, 직접사인 : 호흡부전)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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