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사건번호   2010-17032

재결일자   2011.3.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고인이 1948. 6. 25. ○○면장으로 발령되어 1950년 6월경까지 근무하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고인이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진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입증할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점, 고인이 사살된 이유가 직업이 면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살의 동기일 뿐이고, 단지 그것만으로 사망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6.25전쟁 발발 당시 △△군 ○○면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민군에 의해 △△경찰서(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1950. 9. 26.경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대전형무소에 있던 우익인사 1,557명을 총살할 때 고인도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0. 3.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 당시 △△군 ○○면장으로 재직하던 중 면장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겪다가 총살되었는바,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하여 결정한 명백한 사실이고, 청구인은 위 결정사항을 근거로 고인의 제적등본상 사망일과 장소를 "1950. 9. 26. 대전형무소에서 사망"으로 정정하는 등 그 희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요건비해당 결정 통지서, 결정통지서, 진술조서, 조사의견서(충남지방경찰청장), 사령등사부, 전공사망상이경위서, 제적등본, 진술조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발발 당시 △△군 ○○면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면장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1950. 9. 26.경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대전형무소에 있던 우익인사 1,557명을 총살할 때 고인도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5. 6. 25.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누락 265위의 위패를 봉안한 기념비에는 고인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

다. 2008. 12. 9.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통지서(사건번호 : 마 - 5852)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건명 : 대전지역 적대세력사건

2) 결정내용: 진실규명 결정

3) 결정이유

- 윤○○을 포함한 충남지역 우익인사 1,557명이 대전형무소(인민형무소), 프란치스코 수도원(충남정치보위부), 대전경찰서(대전내무서) 등에서 수감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전에 희생되었음을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함. 인민교화소에 수감된 희생자들은 충남 각 지역에서 끌려온 우익인사들로서 1950. 9. 25. ~ 26. 형무소 내 밭고랑과 우물, 인근의 용두산, 도마리, 탄방리 등으로 끌려가 총살됨. 가해주체는 정치보위부서로서, 정치보위부 간부가 수감자에 대한 심사 및 처형 명령을 내렸고 정치보위부원, 내무부원, 인민군이 명령에 따라 총살을 집행함. 이들은 9월 중순 전세가 인민군에게 불리해지자 노동당의 ‘유엔군 상륙시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희생자들을 집단으로 총살함

- 류○○은 당시 35세로 ○○군 ○○면 ○○리에 거주하였고, 당시 ○○면장이었음. 피화애국지사명록(충남도청 1952년)에는 류△△, 39세, 공무원, ○○면 ○○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6.25사변 중 피살자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년)에는 류△△, 43세, 농업, △△군 ○○면 ○○리로 기재되어 있음. 참고인 강○○는 ○○리에서 면장인 류○○을 포함하여 총 7명이 희생되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명부의 류△△과 진실규명대상자 류○○은 동일인임

라. 2009. 4. 16. 대전지방법원 △△지원은 충청남도 ○○군 ○○면 △△리 578번지 호주 류○○의 제적 중 류○○의 사망신고란 "1950. 8. 30. 주소번지에서 사망"을 "1950. 9. 26. 대전형무소에서 사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2010. 2. 1. △△시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한 사령등사부(정규, 1945 ~ 1953)에 의하면, 고인이 1948. 6. 25. ○○면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수의 2010. 4. 23.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1948. 6. 25.부터 1950년 6월까지 ○○면 면장(직급 : 참사)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10. 2. 2.자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상자 류○○의 사진, 발령대장(△△시) 등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6.25당시 대상자는 면장으로 근무하다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공부상 자료는 충남경찰청에는 존재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0. 2. 2.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사무소"로, 사망연월일은 "1950. 9. 26."로, 사망장소는 "대전형무소"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면사무소 면장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 연행되어 총살됨"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6.25전쟁 당시 충청남도 △△군 ○○면사무소 면장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내무소로 연행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넘어가 총살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0. 3. 18.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발발 당시 △△군 ○○면장으로 재직 중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대전형무소에 있던 우익인사 1,557명을 총살할 때 고인도 인민군에 의해 총살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2)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사의견서(2010. 2. 2.)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상자 류○○의 사진, 발령대장(△△시) 등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6.25당시 고인은 면장으로 근무하다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공부상 자료는 충남경찰청에 존재치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3) 사령등사부(△△시 2010. 2. 1.)상 고인이 1948. 6. 25. ○○면장으로 발령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수행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 2010. 6. 2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1950. 8. 30. 오후 10시 ○○군 ○○면 △△리 578번지에서 사망"을 "1950. 9. 26. 대전형무소에서 사망"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자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발발 당시 △△군 ○○면장으로서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1950. 9. 26.경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대전형무소에 있던 우익인사 1,557명을 총살할 때 고인도 희생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48. 6. 25. ○○면장으로 발령되어 1950년 6월경까지 근무하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고인이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진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입증할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점, 고인이 사살된 이유가 직업이 면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살의 동기일 뿐이고, 단지 그것만으로 사망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