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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 2,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14-03-21 14:57:21 , 1464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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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설 2012.6.27>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질 병 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시기
뇌경색, 뇌출혈	I60.1-I67.9, S06.7-S06.6	3년 이후
뇌막염	A17.0+, A87-A87.9, G00.9-G03.9	3년 이후
결핵성 척추염	M49.0-M49.09	3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M89.0-M89.09	3년 이후
만성 심부전	I50-I50.9	3년 이후
평형기능 장애	H81-H81.9	2년 이후
안면 신경마비	G51.0	2년 이후
각막 혼탁	H17.1-H17.9	2년 이후
유리체, 망막 질환	H33-H42.8*, H43-H43.9	2년 이후
무수정체안	H27.0	2년 이후
비고: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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