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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4, 보상금지급구분표 2014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3-21 14:58:48 , 1146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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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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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
|
1급 1항 |
2,429 |
5급 |
1,267 | |
|
1급 2항 |
2,291 |
6급 1항 |
1,156 | |
|
1급 3항 |
2,193 |
6급 2항 |
1,064 | |
|
2급 |
1,950 |
6급 3항 |
713 | |
|
3급 |
1,822 |
7급 |
362 | |
|
4급 |
1,529 |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064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 ||||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163
1,349
1,143 | |||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109
1,288
1,091 |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406
588
386 | |||
|
4. 4ㆍ19혁명공로자: 월 156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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