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500만원

라.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