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보훈상담소

patriotic Mobile

뒤로

관련법령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 6의 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

2014-04-01 20:42:26 , 1330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별표 6의3] <개정 2013.1.14>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지급액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가유공자법령]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