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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가 기준

2014-04-10 18:10:14 , 1303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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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정 2012.6.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	500만원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300만원
5.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4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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