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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14-03-21 14:55:50 , 1314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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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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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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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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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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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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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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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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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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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105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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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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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107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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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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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109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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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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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1111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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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한 눈이 실명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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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1113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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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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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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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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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1202 |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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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1115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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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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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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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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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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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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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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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코 및 입의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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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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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2401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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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2101 |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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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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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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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2102 |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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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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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2103 |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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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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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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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2104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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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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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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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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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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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2105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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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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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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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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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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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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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2303 |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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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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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2106 |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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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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