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

구분

연 지급액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