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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4의 2 수당지급구분표 -고령수당, 사망수당, 전상수당

2014-04-01 20:32:22 , 1207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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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개정 2013.1.14>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천원)
1. 고령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ㆍ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7 149 97
2. 2명 이상 사망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제외한다)가 2명인 경우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274
3.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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