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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관련) - 국가유공자혜택, 생활조정수당

2014-04-01 20:33:56 , 1348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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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4.1.14>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8 미만인 경우: 210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8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80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50천원 2.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8 미만인 경우: 260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8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230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00천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소득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소득ㆍ재산소득ㆍ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실제 소득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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