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보훈상담소

patriotic Mobile

뒤로

관련법령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5의 2 간호수당지급구분표(제26조관련) - 국가유공자혜택, 간호수당지급

2014-04-01 20:35:06 , 1216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별표 5의2] <신설 2012.6.27>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상시 간호수당	1. 상이등급 1급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100
수시 간호수당	1.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400

[국가유공자혜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