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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직무관련성이 없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02-20 11:52:45 , 649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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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무관련성이 없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요한 자료(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의 누락이 있을 시에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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