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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공상인정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20 11:48:53 , 1504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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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에서 공상인정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군에서 받은 공무상병인증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 하여 공상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받은 공상인정은 그 효력이 높지 않고, 실제로 군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군에서 공상인정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로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 의결하여 공상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고 이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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