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행
1. 신청대행의 필요성
일반인들이 스스로 또는 이분야 문외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①자신이 주장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만을 기재하거나 ②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경위서에 본인의 과실 또는 중 과실로 상이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를 하거나 ③상이처의 적시를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축소하여 적시하는 등의 실수를 통하 여, 실제 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안 되거나 지원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로 자칫 비해당결정 받고, 그 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억울할 지라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울 부설 국가보훈상담센터는 기존의 소송업무만으로는 국가유공자 포탈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꼈으며,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 금년부터 신청대행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울은 국가유공자소송으로 얻어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등록에 필요한 증거를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서 여러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3. 국가유공자 등록률
국가유공자 등록률은 2010. 3.통계로 약 26%(973/3618)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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