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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Date : 2014-02-18 18:39  |  Hit : 1,89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상급기 관인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보훈(지)청 이나 국가 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  
     
    행정심판의 용어(행정심판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서울님에 의해 2014-02-18 18:49:46 행정심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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