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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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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국가배상청구  법무법인서울 / 02-18 / 1979

    국가배상청구 등외판정자의 국가배상소송 공상인정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 나온 경우 등외판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국가의 과실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늦게 제공되었음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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