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
광주지방법원 2007. 6.28. 선고 2007구합375【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전문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2007구합375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정◇O
목포시 OO동 OO
소송대리인 ㅇㅇㅇ
피고목△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서OO
변론종결2007. 5. 17.
판결선고2007.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정◇O은 1990. 6. 1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0. 10. 31. 07:20경 부대에서 스스로 제초제를 마신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11. 5. 02:35경 피고에게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은 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2.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이 망인의 자살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나, 결국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것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망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4조 제5항 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입대 ○○대학생이자 건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자대에 전입한 이래 줄곧 선임병 등으로부터 극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폭언과 구타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 자살을 기도하게 된 것으로, 이는 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란 그 문언적 해석상 자유로운 의지에 다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에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이 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행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상사로부터의 질책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지위, 업무 혹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 을 제4호증의2이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입대 전 학교생활 및 신앙생활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한 사실, 그런데 1990. 9. 25. 자대에 배치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선임병 등으로부터 수 차례 폭언, 가혹행위,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7,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자대에 배치되기 전은 물론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원고 등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특히 자대에서 생활하면서 보낸 두 통의 편지(그 중 한 통은 자살을 위해 농약을 마시기 약 20일 전에 쓴 것이다)를 보내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염려를 안심시키고 오히려 가족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감정을 매우 정제하여 표현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자살을 기도하기 열흘 전인 1990. 10. 20. 제초제를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사건 당일 이를 마신 사실, 망인은 자살 전 “난 영혼의 자유로움을 찾고 싶다”라는 유서를 미리 작성하여 둔 사실, 망인이 자살을 기도할 당시 부모의 별거로 인한 가정불화 및 자신의 언어장애 등으로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또한 망인이 입대 전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군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생때 같은 자식을 억울하게 군에서 잃어버린 원고나 망인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OO
판사 이OO
판사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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