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7. 9.20. 선고 2007구합82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전 문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판 결
사건 2007구합8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주△... (............-..............)
춘천시 ...... .............. ....동 ....호
소송대리인 ㅇㅇㅇ
피고 춘▣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 김...., 최....
변론종결 2007. 9. 6.
판결선고 2007. 9. 20.
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7.(소장 기재 2007. 2. 2.은 행정심판재결일로서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6급(1급은 다시 제1, 2, 3항으로, 6급은 제1, 2항으로 세분)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군복무
(1) 원고는 196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사단 ..포대에서 근무하던 중 1962. 12. 19.경 휴가를 마치고 기차를 이용하여 귀대하다가 이리역에서 실족하여 좌쇄골골절상 등을 입고 1962. 12. 20.부터 1963. 3. 26.까지 116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1968. 8. 1.부터 107육군병원 등에서 발목 등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1968.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다. 이전의 유공자등록신청
(1) 원고는 1999. 6. 29. 이 사건 사고로 좌측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와는 별도로 1965. 10.경 훈련 중 포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위와 같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후 양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양측종골골절후부정유합이라는 상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대하여 피고는 2000. 1. 28. 위족관절부분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0. 6. 9.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6. 6. 2. 이사건 사고로 인해 어깨회전근개파열, 요추골골절 등의 상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대하여 피고는 2006. 9. 7.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쇄골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휴가 중 정신착란으로 방황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리부분의 상이는 발병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2. 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이사건사고는 원고가 군복무 중 1962. 12. 17.부터 19.까지 3일간 휴가를 마친 후 1962. 12. 19. 고향인 순창에 들러 남원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강원 인제군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이리역 부근에서 열차에서 추락한 사고이다. 이는 군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귀대하던 중 당한 사고로서 공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좌측어깨, 허리, 얼굴에 상이가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을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대학 원주▽...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타박상, 전신타박상, 좌쇄골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좌쇄골강선삽입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견관절부의 동통을 느끼고 있는 사실, 현재 원고의 허리부분에 제5요추전방전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후방유합술을 받은 후의 상태이고, 제1-2-3요추간 후방감압 및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을 시술받은 상태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어깨부분에 남은 상이를 어깨부분 상이, 허리부분의 상이를 허리부분 상이라 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허리부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어깨부분의 상이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들일 수 없다.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허리부분의 상이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어깨부분의 상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발목부분의 상이에 관하여는 1968. 8. 10. 원고가 1육군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의 특명전용지에 상이구분이 사상(私傷), 즉 공무와 관련 없는 상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