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판례자료실 >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미 보훈상담소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44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1.15.(2),267]

【판시사항】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마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7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는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유족등록 신청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소외 망 김현채의 사망 경위를 유족인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순직처리를 지연한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록 원고가 성년에 달한 후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논지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법무법인서울 로미 보훈상담소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윤희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 전공상, 전공상추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각종 수급권, 보상금수급권,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유공자 등록,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추가상이처, 유공자

;;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유성열, 상담도우미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전체게시물: 965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724명 어제방문자: 866명 최대방문자: 4,357명 전체방문자: 1,840,663명 전체회원수: 120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 대표: 02-583-6100 \| 팩스: 02-3487-3147 사업자번호 : 214-88-00820 \| 로미보훈상담소(법무법인 서울) [교대역 1번출구] \| 정보책임자 : 이윤희 \| lawfirmseoul@naver.com
	Copyright(c) www.patriotic.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