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08-16201

재결일자        2009. 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보훈처장

서울지방보훈청장

【재결요지】

고인의 사망일이 모두 6·25전쟁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인 점, 고인이 1953년2월 입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고인의 사망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군 복무 중에 혼인하였다고 보기도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에 관한 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사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과 다른점으로 볼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이 실제보다 늦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을 고인의 사망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과 오？？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8. 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인 故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녀라는 이유로 2008.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된 혼인은 무효이고,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을 신고한 것으로 고인이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고인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4.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생일이 19？？. 9. ？？.이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호적상에는 생일이 19？？. 9. ？？.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생일은 물론이고 호적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일이 화장보고서등에 기재된바와 같이 19？？. 4. ？？. 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출생한 자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에 따른 안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화장보고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 2. 26. ？군에 입대하여 19？？. 4. ？？. 이병으로 복무하던 중 간염(肝炎)으로 사망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8. 5.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제？？군병원(제1훈련소)’으로, 사망장소는 ‘？？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순직’으로, 유족은 ‘이？？’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 4. ？？. 폐렴으로 사망함(19？？년 제？회 전사망심의자)’로 기재되어 있다.(위 사망원인 병명인 ‘폐렴(肺炎)’은 ‘간염(肝炎)’의 오기로 보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6. 19.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매화장보고서 상 입대 2개월경에 간염으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19？？년 제？회 ？군본부 전사망심의회에서 순직으로 의결한 점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신청인 ‘이？？’님은 부 사망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인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으로서 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자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확인이 되면 유족(자녀)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2008. 7. 28.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년월일은 ‘19？？. 9. ？？.’로, 부는 ‘이？？’으로, 모는 ‘오？？’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7. 21.자 제적등본(호주 이▷▷)에 의하면, 오？？에 대하여 단기 ？？(서기 19？？년) 10월 2일 고인과 혼인하여 같은 날 입적되고 19？？ 3월 16일 정△△과 재혼하여 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는 고인, 모는 오？？이며 단기 ？？(서기19？？년) 9월 ？？일 태어나 단기 ？？(서기 19？？년) 4월 13일 입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에 대하여 단기 ？？(서기 19？？년) 4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단기 ？？(서기 19？？년) 5월 6일자 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지는 ‘98？군병원’으로, 사망일시는 ‘단기 ？？ 4월 ？？일 10시’로, 화장일시는 ‘단기 ？？ 5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19？？. 4. ？？.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날을 사망일로 인정한다면 19？？. 10. 2.에 있었던 고인과 오？？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6·25전쟁(19？？. 6. 25. - 19？？. 7. ？？.)과 사회적 혼란 등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혼인 및 출생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인과 오？？의 혼인일, 청구인의 입적일, 고인의 사망일이 모두 6·25전쟁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인 점, 고인이 19？？. 2. 26. 입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고인의 사망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군 복무 중이었을 고인이 입대 8개월만인 같은 해 10. 2. (휴가를 나와서) 혼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에 관한 1차적 자료인 화장보고서에 기재된 고인의 사망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인 19？？. 4. 25.과 다른 19？？. 4. ？？.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혼인 및 사망과 청구인의 출생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이 실제보다 늦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인 19？？. 4. ？？.을 고인의 사망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부모가 그들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자를 자녀로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자녀임을 판단하게 된다면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과 오？？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