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03686
재결일자 1997. 2. 28.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재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한 사실이나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3.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2. 15. 입대하여 육군 제 ○○ 사단 ○○ 연대 ○○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연대 부식을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전기줄에 목이 걸려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부위를 다친 것과 함께 고참병으로부터 가혹한 구타행위를 당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제대 후 현재까지 정신병자로서 혼자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 부상한 사실이나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공상비해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정신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5. 입대하여 1970. 10. 24.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위 육군참모총장이 1993. 8. 5.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위 ○○ 정신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