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5년경 상이(소화성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부분절제술, 미주신경절제술)를 입어 6급2항43호의 국가유공자가 된 자로서, 고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극심한 위장장애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
 가 1997년경 급성 폐혈증세로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소생가망이 없어 집에서 치료중 1998. 8. 14. 급성위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시체검안서에 “노환, 파킨슨병”이라고 기재된 것은 고인의 병세를 정확히 모르는 친척의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고, 고인은 급성 위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소화성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부분절제술, 미주신경절제술”인데, 1998. 8. 14.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고인의 직접사인은 “노환, 파킨슨병”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파킨슨병”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이 파킨슨병에 대하여 치료중 “급성폐렴 및 폐혈증”의 병발로 장기간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들 질병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이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 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체검안서, 연금비해당결정통보, 의무기록지, 소견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6. 10. 18. 고인이 육군에 복무중 상이(소화성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부분절제술, 미주신경절제술)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으로 의결하였고, 1996. 12. 20. 국립
 ○○
 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
 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공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
 (나) 서울
 ○○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파킨슨병과 폐렴으로 1997. 12. 23.부터 1998. 3. 21.까지 서울
 ○○
 병원에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3. 31.부터 1998. 8. 14.까지 동병원으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8. 8. 14. 작성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노환, 파킨슨병”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파킨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0. 23.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1998. 11.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급성위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체검안서에 청구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노환, 파킨슨병”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파킨슨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고인이 급성위출혈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