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09-10160

재결일자   2009. 07.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해 공상으로 판단된 상이 중에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등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에 의해 신청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의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19. 청구인에게 한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1년 10월부터 2003년 6-7월까지 수차례의 사고를 당하여 머리·목·허리·좌측 무릎·우측 무릎의 상이, 좌측 고막 파열, 안면부 찰과상, 앞니 상실, 눈주위 창상, 갈비뼈 골절, 손가락 창상, 우측 골반 탈골과 근육파열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9.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술후 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의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신규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2.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08년 제164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1.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에 의해 훈련중 부상하였다고 인정받은 상이중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등 4곳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등 2곳의 상이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발병경위, 진단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리·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8. 12. 19.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에 의해 훈련을 받다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정받은 상이중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은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은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단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과 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은 인접한 상이처인바, 위 상이는 훈련중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위 두 상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 심한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있고 그 강도가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1. 3.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공수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8주간의 고정치료(Cast)를 받았다고 하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우측)로 2003. 10. 9.부터 2004. 9. 24.까지, 신경근병증과 경추골 부분 이상으로 2004. 9. 2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2.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추 제3-4번에 경미한 신경계 누공과 경미한 좌측 디스크 돌출(Mild lef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at C3-4 with mild narrowing of the neural foramen)이 있고 경추 제6-7번에 경미한 디스크 팽창(Mild disc bulging at C6-7)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5. 1.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 수핵탈출증 제3-4 경추간(좌측), 경추 수핵팽윤증 제6-7 경추간, 협부 결손형 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도중 2003년 헬리콥터에서 강하한 후에 경부 통증 및 요통, 하지방사통이 심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위 병명이 밝혀졌으며 헬리콥터 강하훈련이 위 상병이 악화되는데 관여한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하였다는 백○○와 김○○의 2006. 3. 14.자와 날짜 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 야간행군훈련중 눈덮힌 능선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4월경 도피탈출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으며, 2002년 8월경 특수무술훈련중 다리를 무리하게 벌리다 골반이 뒤틀리는 상이를 당하였고, 2002년 11월경 도피탈출훈련중 계곡에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고, 2003년 6-7월경 강하훈련중 기체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허리등에 상이를 입은 것을 직·간접적인 경로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1. 4. 육군에 입대하여 2001년 10월경 특공무술 훈련중 대련하다 귀를 맞아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낙법하다 안면부 찰과상과 앞니 상실의 상이를 입었고, 2001년 12월경 야간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눈주위 창상, 갈비뼈 골절, 머리·목·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3월경 환경미화 작업중 낫에 찔려 손가락에 창상을 입었고, 2002년 4월경 도피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목·허리·좌측무릎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8월경 특수무술 훈련중 다리를 벌리다 우측 골반 탈골과 근육파열이 되었고, 2002년 11월 도피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머리·목·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2003년 3월경 저공낙하 훈련중 우측 무릎이 꺾이는 상이를 입었고, 2003년 6-7월경 강하 훈련중 접지가 불안정하여 머리·허리·우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9.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술후 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시 ○○구 신○동 1474-16에 위치한 ○○정형외과의 2007.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등 총 9개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현재 상하지 방사통과 저린감을 동반한 경요추부 운동제한 등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5. 15.자 전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사상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전방 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5번 - 천추1번 등 총 7가지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사실근거가 되는 자료로서는 ‘근무사실 : 있음, 대내자료상 부상기록 여부 : 없음, 인우보증 : 있음(선배 백○○, 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일자는 ‘2001. 12. 01.’로, 상이장소는 ‘◇◇도 ◇◇시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2.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3. 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4. 파열 내측 반원상 연골 슬관절 좌, 5. 만성염좌 고관절 양측, 6. 열상후 반흔 좌 제4수지 5cm, 슬관절 좌 6cm, 눈썹 좌 2cm, 코 2cm, (7. 미기재), 8. 좌상 흉벽·두피’로 비고란에는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날짜 미상) ◇◇도 ◇◇시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훈련 중에 추락하여 코, 눈부위, 갈비뼈, 허리, 머리, 목에 부상을 입었고, 2002년 3월경 주둔지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낫으로 손가락을 다쳤으며, 2002년 4월경 주둔지 훈련장에서 도피 및 탈출훈련중에 추락하여 목, 허리, 머리, 왼쪽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2002년 8월경 주둔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훈련중에 우측골반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2008. 4. 3. 대내·외 조사결과 훈련중 부상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의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신규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2.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1.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리·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공상으로 인정한 상이와 이유 ○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열상 후 반흔(좌 제4수지 5cm, 양측 슬관절 우 10cm, 좌 6cm, 눈썹 좌 2cm, 코 2cm), 좌상 흉벽·두피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로 의결된 사실이 확인됨 ○ 우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술후 상태) - 병상일지상 공무훈련 중 부상한 사실이 인정됨 2)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이와 이유 ○ 경추부 수핵팽윤중 제6-7번 경추간, 만성염좌 고관절 양측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인되나,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5번 - 천추1번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인되나, 선천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부조식 양성종물 슬관절 좌측(농양제거 술후 상태), 양측 난청, 좌측 이관염, 치아·눈·갈비뼈 부상 -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 ○ 비중격만곡증 우측, 비갑개 비대 - 병상일지상 위 병명을 진단받고 2004. 4. 20. 비중격성형술을 시행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 부상 및 발병 경위의 확인이 불가 ○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좌측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인되나, 진단받은 병명이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해 공상으로 판단된 상이 중에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등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해 신청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의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