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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7.♡.32.249) 손님 (18.♡.9.98) 손님 (47.♡.57.154) 손님 (52.♡.83.227) 손님 (23.♡.227.240) 손님 (44.♡.193.255) 손님 (98.♡.184.80) 손님 (44.♡.35.147) 손님 (44.♡.213.220) 손님 (34.♡.60.66) 손님 (50.♡.102.70) 손님 (54.♡.104.83) 손님 (3.♡.80.71) 손님 (52.♡.58.41) 손님 (100.♡.204.82) 손님 (35.♡.141.42) 손님 (34.♡.163.103) 손님 (52.♡.81.148) 손님 (47.♡.11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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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07.3.27>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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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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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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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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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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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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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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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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