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상시 간호수당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100

수시 간호수당

1.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