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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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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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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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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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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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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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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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