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준용등급 결정

1)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2)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ㆍ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8103

ㆍ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8104

ㆍ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ㆍ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8101

3급 8105

ㆍ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8110

ㆍ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한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를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가 상실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8109

ㆍ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

ㆍ다리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1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5급 8301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ㆍ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8119

7급 8122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202

ㆍ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8205

ㆍ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8305

7급 8309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ㆍ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6급3항

8306

ㆍ엄지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