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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2005구합39416 특수임무수행자 법무법인서울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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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228 【재… 법무법인서울 02-27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국… 법무법인서울 02-27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서울고등법원 2005. 3.31. 선고 2004누7155… 법무법인서울 02-27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서울고등법원 2004. 6.25. 선고 2003누1284… 법무법인서울 02-27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대구고등법원 2003. 8.29. 선고 2002누1978… 법무법인서울 02-27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두13812【국립… 법무법인서울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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