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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
○○ / 2015-09-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
○○ / 2015-09-17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
○○ / 2015-09-17
[행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 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
○○ / 2015-09-17
[손해배상(기)]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 불이행으로 훈계받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면 &#…→
○○ / 2015-09-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육군 중위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
○○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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