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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
○○ / 2015-04-03
[진료비지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
○○ / 2015-04-02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
○○ / 2015-04-0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라 하더라도…→
○○ / 2015-04-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 / 2015-04-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6. 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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