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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상이등급구분표상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 / 2015-0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
○○ / 2015-03-23
[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다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안에 관한 …→
○○ / 2015-03-20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 소급하여 보상…→
○○ / 2015-03-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
○○ / 2015-03-20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수익적 종전 행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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