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보훈상담소
patriotic Mobile
Home
Search
로미 보훈상담소-법무법인 서울 > 법률자료실 > 판례자료실
목록
판례자료실
글쓰기
1.게시판상담
2.전화상담
3.법무법인
4.오시는길
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상 상이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 2015-10-23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
○○ / 2015-10-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
○○ / 2015-10-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
○○ / 2015-10-21
[손해배상(자)]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
○○ / 2015-10-21
[임금등] 구 국가유공자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
○○ / 2015-10-20
Prev
6
7
8
9
10
Next
목록
글쓰기
메인페이지